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1. 9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상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설립ㆍ운영, 지도ㆍ감독 등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재단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 명시 (안 제3조)

나.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행사업에 관해 정함 (안 제4조)

다. 정관 변경 승인 및 재단 임원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 및 제8조)

라. 행정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 (안 제11조 및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

※도 예산과-1808(2011.03.11)호【장학재단 출연 근거 필요】

나. 기  타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1. 8. 5. ～ 2011. 8. 25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남원시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기금”(이하 “재단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.

2. “재정출연금”이라 함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.

제3조(설립 및 운영) ①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민법」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장학금 지원 사업

2.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

3.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

4. 우수 지도교사 지원 사업

5. 시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

6. 시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

7.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

8. 체육시설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

9.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

10.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5조(재단기금의 조성)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ㆍ운용 한다.

1. 재정출연금

2.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3.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금품 및 부동산

4.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및 수입금

제6조(재정출연금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제7조(승인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정관의 제정․개정

2. 재산의 매입 및 처분(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용도변경, 담보제공, 장기차입 등)

3.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․결산 보고서

4.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8조(임원 등)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②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단의 임원의 정수,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,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제9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
제10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11조(행정지원)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.

제12조(지도․감독)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는 등 지도․감독 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.